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총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히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이라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민생 안정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소비자, 취약근로자, 금융취약계층별로 주요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를 알아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은 네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연간 최대 50만원의 바우처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가스요금,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 패키지 : 희망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렀을 경우,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신청·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입니다.
- 금융지원 : 금융지원으로는 신규 보증, 융자 확대 등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비자 지원내용
소비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생 페이백 :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 카드를 사용 시 전년 대비 증가한 소비액의 약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대비 100만 원을 더 쓸 경우, 약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할인 : 일반배달앱이 아닌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 할인이 지원됩니다.
- 취약상권 환급 : 전통시장 등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 시 10% 를 환급해 줍니다.
취약근로자 지원내용
취약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대지급 : 체불임금 대지급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한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말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일정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리(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확대됩니다. 또한 산재근로자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내용
금융 취약계층인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지원내용입니다.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 최대 1,200만 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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