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총정리

 

최근 주변에서 난임부부를 보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난임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지원 시험관 시술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참고하시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좋은 결과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미리보기

• 1.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신청자격
• 2.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혜택
• 3.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신청방법
• 4. 시험관 시술 신청 시 유의사항

 

 

1.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신청자격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소득 등에 관계없이 난임진단서만 있으면 대부분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혼인 상태: 법적 혼인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없음: 2025년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혜택

횟수 제한 및 지원 범위

•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며, 소진횟수는 보건소 간 누적 관리됩니다.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은 시술종류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시술 종류	지원금 상한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고 110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고 50만 원
인공수정	최고 30만 원

지원범위

•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30만 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20만 원), 약제비 포함

시술 중단에 대한 보충 지원

•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횟수 차감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3.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사실혼 신규 신청 시 온라인 불가, 방문 필수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메뉴

 

 

 

 

4. 시험관 시술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에 한해 지원, 소급 지원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이며, 시술 미진행 시 재발급 필요 
• 총 지원 횟수 초과 시 본인 부담 증가: 타 지역 지원 이력 포함하여 출산당 25회 초과 시 요금 환수 가능성 있음 
• 준비서류 미비 시 신청 지연 또는 거절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예: 건강보험 관련 증빙) 생략 가능 
• 보조생식술 중 중단 시 반드시 고지 및 통지서 재발급 필요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은 조건을 잘 갖추고 절차를 정확히 따른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