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왜 아직도 존재할까?’ 시대착오적인 법률 알아보기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모든 법이 시대에 맞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률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개정되지 않고 여전히 법전 속에 남아 있다. 어떤 법은 너무 낡아 현실에서 의미가 없고, 어떤 법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어떤 법은 단순히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오늘은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황당하지만, 아직도 유효한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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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도 법으로 남아 있는 이상한 결혼 관련 규정

사회가 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강제하는 법이 남아 있다.

 

▷ 미국 유타주 – 사촌끼리 결혼하려면 65세 이후여야 한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65세 이상이면 합법이다. 더욱 황당한 점은, 만약 불임이라는 의학적 증명을 받으면 55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유전적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필리핀 – 이혼이 불법?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된 나라다. 부부가 아무리 원해도 법적으로 결혼을 끝낼 수 없으며, 결혼을 무효화하는 방법(무효 소송)이 유일한 탈출구다. 이 때문에 일부 필리핀 사람들은 이혼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별거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한 시대에, 이러한 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2. 지금은 쓸모없는 직업 관련 법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사라진 직업이 많지만, 이와 관련된 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영국 – 국회의사당에서 갑옷을 입으면 불법

영국에서는 1313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국회의사당에서 갑옷(Armor)을 착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과거에는 무장한 군대가 의사당을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한 법이 되었다.

 

▷ 캐나다 –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캐나다의 한 오래된 법에 따르면, 공공 건물에 말을 탄 채로 들어가면 특별 세금을 내야 한다. 과거 말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자동차가 대중화된 현대에도 여전히 법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산업 변화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종종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3.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다.

 

▷ 프랑스 – 여성의 바지 착용이 공식적으로 불법이었다?

프랑스에서는 2013년까지 여성의 바지 착용이 불법이었다. 이 법은 1800년대 나폴레옹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여성의 복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법의 변화가 얼마나 더딘지를 보여준다.

 

▷ 사우디아라비아 – 여성 운전 금지법이 2018년에야 폐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운전하는 것이 오랫동안 불법이었다. 이 법은 2018년에 폐지되었지만, 21세기까지도 여성이 운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여성의 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과거의 법이 유지되면서 부당한 차별이 이어지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4. 영국에서는 집에서 양탄자를 두드리면 불법

영국에는 19세기 공공 위생을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한 청결 관련 법이 있다.

 

▷ 오전 8시 이전에 거리에서 양탄자를 두드리면 불법

영국 런던에서는 오전 8시 이전에 공공장소에서 양탄자를 털거나 두드리는 것이 불법이다. 19세기에는 도로가 비포장되어 있어 먼지가 심했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양탄자를 털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지금은 도로 청소 시스템이 발전했고, 대부분의 집에는 진공청소기가 있어 이 법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 공공장소에서 카펫을 털면 벌금?

공식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이 법을 어길 경우,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법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5.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물고지(우편 배달원)를 놀라게 하면 불법

우편 배달원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이 있다.

 

▷ 미국 오하이오주 – 우편 배달원을 놀라게 하면 위법

오하이오주의 한 낡은 법에 따르면, 누군가 우편 배달원을 놀라게 하면 불법이다. ‘놀라게 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우편 배달원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의해 위협을 느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우편 배달원이 말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시절, 갑자기 개가 짖거나 사람이 뛰어나와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추정된다.

 

▷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법적으로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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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법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세상이 변하면서 법도 변화해야 하지만, 일부 법률은 시간이 지나도 폐지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이런 법이 남아 있는 이유

1.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2.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폐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단순히 오랫동안 잊혀져서,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그렇다면 이런 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폐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일부 법은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일부는 아예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법, 또는 터무니없는 규제로 작용하는 법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