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을 모독하면 사형’ – 지금도 남아 있는 구시대적 법률

과거 왕정 시대에는 왕과 왕실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왕을 모독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가장 무거운 죄로 간주했다. '국왕 모독죄(Lèse-majesté)’는 이러한 개념에서 비롯된 법률로, 왕에 대한 모욕, 조롱, 심지어 간접적인 비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놀랍게도 절대왕정이 사라진 현대에도 여전히 국왕 모독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심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오늘은 지금도 남아 있는 구시대적 왕실 모독법과 그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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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에서는 왕실 비판만으로 징역 15년? – 가장 강력한 국왕 모독죄

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왕 모독죄를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왕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태국 형법 112조 – ‘왕실 모독죄’

• 태국 형법 112조에 따르면, 국왕, 왕비, 왕세자 또는 섭정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이는 단순한 욕설뿐만 아니라, 왕실 관련 풍자, 역사적 해석, 심지어 온라인 게시물까지도 처벌 대상이 된다.

⚖️ 실제로 처벌된 사례

• 2021년, 태국에서는 한 대학생이 SNS에서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43년형을 선고받아 국제적인 논란이 되었다.
• 2015년에는 한 남성이 국왕을 풍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좋아요’를 페이스북에 누른 것만으로도 기소되었다.

📌 왜 이렇게 강력한 법이 유지될까?

• 태국은 여전히 왕실이 정치·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왕을 신격화하는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 국제사회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는 여전히 엄격한 단속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의 국왕 모독죄는 단순한 비판조차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 보호법 중 하나로 꼽힌다.

 

2️⃣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왕 모독이 사형까지 가능? - 왕실 권위 절대 보호법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왕정 체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국왕과 왕실에 대한 모독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 왕실에 대한 비판 = 국가 반역죄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왕 모독죄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국가 반역죄(Treason)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국왕이나 왕세자를 비판하면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 실제로 처벌된 사례

• 2018년,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는 국왕과 왕세자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우디 정부에 의해 암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17년, 한 블로거가 SNS에서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 국제사회의 반응

• 국제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왕실의 권위와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모독죄는 단순한 비판조차 극단적인 형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왕실 보호법 중 하나다.

 

3️⃣ 스페인에서는 왕실 풍자만 해도 처벌? – 유럽에도 남아 있는 국왕 모독죄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왕실에 대한 풍자나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국왕 모독죄가 유지되고 있다.

 

🇪🇸 스페인 형법 490.3조 – 국왕 모독죄

• 스페인 형법 490.3조에 따르면, 국왕이나 왕실 구성원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이 법은 유럽에서는 드물게 왕실에 대한 풍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실제로 처벌된 사례

• 2018년, 스페인의 한 래퍼 **발토니크(Valtònyc)**는 가사에서 국왕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 2007년, 한 정치 풍자 잡지가 왕실을 희화화하는 표지를 실었다가 법원에 의해 압수당하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 유럽연합(EU)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왕실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법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왕실 모독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4️⃣ 모로코에서는 왕에 대한 ‘가짜 뉴스’만 퍼뜨려도 처벌? – 정보 검열과 왕실 보호법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왕정 국가로, 국왕에 대한 모욕이나 비판을 철저히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 모로코 형법 179조 – 국왕 모독죄

• 모로코에서는 국왕을 모독하거나 왕실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릴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심지어 왕실 관련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 실제로 처벌된 사례

• 2019년, 한 기자가 국왕이 부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 2015년, 한 청년이 왕실 관련 밈(meme)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 국제사회의 반응

• 국제 언론단체들은 모로코의 국왕 모독죄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하지만 모로코 정부는 국왕의 권위를 보호하고,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왕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대적인 정보 검열과 왕실 보호가 결합된 독특한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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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모독죄, 현대 사회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을까?

전 세계에는 아직도 왕실 모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남아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지금도 강력하게 시행 중인 왕실 모독죄 국가

1. 태국 – 왕실 비판 시 최대 징역 15년.
2. 사우디아라비아 – 왕실 비판이 반역죄로 간주, 사형 가능.
3. 스페인 – 왕실 풍자도 처벌 대상.
4. 모로코 – 왕실 관련 가짜 뉴스 유포만으로도 처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왕실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과연 이런 법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