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 법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다? 기묘한 법 적용 사례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법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법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법이 진짜로 적용되어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면 어떨까?

오늘은 기묘한 법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법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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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에서 침 뱉으면 감옥행?’ – 뉴욕에서 실제로 체포된 사례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 법이 실제로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어 한 남성이 실제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 뉴욕의 공공위생법 – 침 뱉으면 벌금 또는 체포 가능

• 뉴욕시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불법이며 벌금 또는 체포될 수 있다.
• 원래 이 법은 결핵과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19세기에 도입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 실제로 체포된 사례

• 201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침을 뱉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 경찰은 이를 위생법 위반으로 보고 체포했으며, 법원은 벌금 100달러(약 13만 원)와 3일간의 구류형을 선고했다.

📌 논란과 반응

• 시민들은 “이 정도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 하지만 경찰 측은 “도시의 공공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법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결국 누군가는 단순한 습관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셈이다.

 

2️⃣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눌렀다고 체포?’ – 태국의 국왕 모독죄

태국에서는 국왕 모독죄(형법 112조)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말실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동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기만 해도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 태국의 국왕 모독죄 – 온라인 활동까지 처벌 대상

• 태국에서는 왕실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반응(좋아요, 댓글 등)을 남기는 행위도 국왕 모독죄로 간주될 수 있다.
• 형법 112조에 따르면, 국왕 또는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 페이스북 ‘좋아요’ 때문에 체포된 사례

• 2015년, 한 태국 남성이 왕실을 풍자하는 만화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 검찰은 “좋아요를 누른 것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므로 국왕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으며, 후에 감형되어 3년형이 확정되었다.

📌 논란과 국제사회의 반응

•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태국 정부를 비판했다.
• 하지만 태국 정부는 “왕실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SNS에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오늘날 인터넷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3️⃣ ‘엉덩이를 때리며 춤췄다고 징역형?’ –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도덕법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특정한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도덕법 – ‘부적절한 춤’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춤’을 추는 것이 불법이며, 이는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특히, 이슬람 문화에서 ‘음란’하다고 여겨지는 동작(예: 엉덩이를 흔드는 춤)은 엄격히 금지된다.

💃 춤을 췄다가 체포된 사례

• 2017년, 한 14세 소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리에서 ‘맥카레나 춤’을 췄다가 체포되었다.
•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소년을 연행했고, 소년은 5일 동안 구금되었다.
• 2018년에는 한 가수가 공연 도중 엉덩이를 살짝 때리며 춤을 춘 것이 문제가 되어 체포되었다.

📌 국제사회의 반응

• 해외 언론들은 “춤을 췄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공공 질서와 이슬람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심코 한 춤 한 동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4️⃣ ‘양을 훔치면 교수형?’ – 미국의 낡은 법률 적용 사례

미국 일부 주에는 오래된 법률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가끔씩 실제로 적용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양을 훔치는 행위를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 텍사스 법 – ‘양을 훔치면 교수형 가능’

• 텍사스 형법에 따르면, 가축 절도(특히 양과 말)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심한 경우 교수형까지 가능하다.
• 이 법은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가축이 주요 재산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

🐑 실제로 적용된 사례

• 2017년, 한 남성이 텍사스에서 양을 훔쳤다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 변호인 측은 “단순한 절도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현행법상 유효한 조항”이라며 판결을 유지했다.

📌 법 개정 논의

• 최근에는 이러한 낡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주에서는 가축 절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낡은 법이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법이 얼마나 변화에 뒤처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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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법도 현실이 될 수 있다

✅ 실제로 적용된 기묘한 법률 TOP 4

1. 침 뱉으면 체포 – 뉴욕에서 실제로 구류형 선고.
2. ‘좋아요’ 눌렀다고 징역형 – 태국의 국왕 모독죄 적용.
3. 춤을 췄다고 체포 –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도덕법.
4. 양을 훔치면 중형 – 미국 텍사스에서 20년형 선고.

법이 시대에 맞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