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체자를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최대 15억 원 규모의 채무까지 조정 가능하며, 신청 대상·절차·필요서류·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에 도움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정부 채무조정 지원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일반 연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자회사)
- 시행 기간: 2022년 도입 → 2025년 현재 계속 운영 중
- 주요 기능: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강제집행 중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새출발기금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 내용 |
사업 운영 기간 | 2020.04 ~ 2024.11 사이 영업(휴·폐업 포함)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반 개인채무자 |
채무 상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직전 상태) |
대출 기준일 | 2022.02.28 이전 발생 대출금 |
부채 규모 |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총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
7월 16일 현재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정책브리핑)를 참고해주세요.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여부 조회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자 여부 조회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기본정보, 채무 내역, 소득 상황 등 입력
- 서류 심사 및 채무조정안 제안
- 합의 체결 및 채무조정 실행
구분 | 담당 기관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주식회사 또는 캠코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 공식 콜센터: 1660-1378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4. 새출발기금 조정 내용
새출발기금 조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최대 80%, 중증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이자 감면 | 부실우려차주는 이자 조정 및 면제 가능 |
거치기간 | 일반 채무 3년, 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기간 | 일반 채무 20년, 신용대출 10년 |
신용정보 | 공공등록 1년 후 해제 가능 (부실차주 기준) |
5. 새출발기금 신청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부채 관련 자료 (금융기관 채무내역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유의사항
-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
- 기존 채무조정과의 중복 여부 확인 필수
- 협약 금융기관 대출만 신청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 상환능력 부족이 확인되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 후 신용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부실우려차주는 신청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부실차주는 공공등록 후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Q. 대출금 일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전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조정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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