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체자를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최대 15억 원 규모의 채무까지 조정 가능하며, 신청 대상·절차·필요서류·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에 도움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목차

• 1. 새출발기금이란?
•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4. 새출발기금 조정 내용
• 5. 새출발기금 신청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6.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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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정부 채무조정 지원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일반 연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자회사)
• 시행 기간: 2022년 도입 → 2025년 현재 계속 운영 중
• 주요 기능: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강제집행 중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새출발기금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사업 운영 기간	2020.04 ~ 2024.11 사이 영업(휴·폐업 포함)
지원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반 개인채무자
채무 상태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직전 상태)
대출 기준일	2022.02.28 이전 발생 대출금
부채 규모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총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7월 16일 현재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정책브리핑)를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기사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자 여부 조회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기본정보, 채무 내역, 소득 상황 등 입력
3. 서류 심사 및 채무조정안 제안
4. 합의 체결 및 채무조정 실행

구분	담당 기관
부실차주	새출발기금주식회사 또는 캠코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 공식 콜센터: 1660-1378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4. 새출발기금 조정 내용

새출발기금 조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원금 감면	부실차주 최대 80%, 중증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이자 감면	부실우려차주는 이자 조정 및 면제 가능
거치기간	일반 채무 3년, 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기간	일반 채무 20년, 신용대출 10년
신용정보	공공등록 1년 후 해제 가능 (부실차주 기준)

 

5. 새출발기금 신청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부채 관련 자료 (금융기관 채무내역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유의사항

•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
• 기존 채무조정과의 중복 여부 확인 필수
• 협약 금융기관 대출만 신청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 상환능력 부족이 확인되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 후 신용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부실우려차주는 신청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부실차주는 공공등록 후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Q. 대출금 일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전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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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조정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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